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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kyung.com/finance/article/2022110697241
민주당 보고서엔 "금투세 기본공제 5000만원 높다…더 낮추자"(한국경제)
민주당 일각에서는 금투세 과세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이 입수한 민주당의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과제’ 보고서에는 “5000만원 기본공제가 해외 주식, 채권 등 다른 자산과 비교해 지나친 혜택이라는 비판이 나온다”며 “법 시행 이후 기본공제액 조정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금투세 부과 기준이 너무 높게 설정돼 있어 시행 이후 차츰 낮출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전문가 의견을 취합하는 과정에서 들어간 것으로 당의 공식 입장은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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